국방부는 5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이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 거부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 김화석 인력관리팀장은 “4월 초부터 청와대 관계부서와 국방부 실무자들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에 관한 협의를 해왔다”면서 “국방부는 지금은 도입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5년 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 받고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 팀장은 지난해 4월부터 민관 합동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구성해 토론한 결과 “도입 시기 등에 이론이 있었지만 위원회에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면서도 “국방부는 이런 결론을 참고만 했고 필요성 자체까지도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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