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동탄2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를 비롯,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탈루 혐의자 85명, 기획 부동산업자 18명, 중개업자 9명 등 1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돼온 곳은 동탄을 포함, 광주 오포, 용인 모현ㆍ남사, 과천, 하남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동산 투기 혐의자의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용과 재산 변동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탈루자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전용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분양권 전매 알선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1차 조사와 병행해 동탄2지구 및 주변 지역에 총 89개 팀, 378명의 신도시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지난해 10월 이후 동탄 및 주변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판 사람 중 전산분석을 통해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득자금 출처, 위장전입, 투기세력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동탄면 송리와 산척리의 경우 올 들어 사업자 등록이 250건에 이르는데 스키대여점까지 있다”며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입주권(딱지)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한 경우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화성경찰서는 이날 동탄2지구 내 투기 혐의가 있는 건물 450여 동을 파악, 건물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기경찰청도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경기 화성, 광주 등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전매를 한 투기사범 2,688명을 적발, 14명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6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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