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2일 특강 내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 지적이 거세지는 데 대해 청와대는 4일 전형적인 동문서답을 했다.
청와대는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연설은) 참여정부의 균형적인 평가를 위한 토론이므로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를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차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목한 발언이 왜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예컨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 “1대1 대선구도를 만들어야…”, “제 정신이면 대운하에 투자하나” ,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면…”, “손학규씨가 왜 여권인가.
정부에 대한 모욕” 등 언급이 선거법과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 논리적 반박은 없다. 평소 토론을 좋아하는 청와대 분위기와는 완연히 다르다.
또 이런 발언이 청와대 주장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균형적 평가’ 또는 ‘후보 정책 평가’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야 스스로 말한 것처럼 “본질을 가리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천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이 “대통령은 말과 일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나라의 어른이나 된 것처럼 훈계하듯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언급은 이 전 시장의 공약에 대한 의견이었다”며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 국정운영 전략이나 정책을 둘러싼 의견교환을 포함한 토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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