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요금 인하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4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우리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 토론회에서 휴대폰 이용요금 인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는 “휴대폰 기본료는 SK텔레콤이 KT에 비해 2.5배, 통화요금은 9.2배가 비싼 수준”이라며 “이동통신 요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요금격차는 해소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의 요금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업계의 반응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희수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의 분당 통화료는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가입국의 이동통신 업체들과 비교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올 3월 기준으로 OECD 10개국 33개 사업자의 에비타(이자비용과 법인세 및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수익) 마진을 비교한 결과 SK텔레콤은 11위, KTF는 15위, LG텔레콤은 25위를 차지하는 등 중간 이상의 수익성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과, 요금인하를 단행할 경우 파생될 사회적 문제 등을 예로 들며 맞섰다.
SK텔레콤 이형희 상무는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요금 수준 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마케팅 비용 보전 차원에서 요금 인하를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또 “요금인하를 단행하고 설비투자를 줄이게 되면 많은 장비 업체들의 경영이 어렵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F 김윤수 상무도 “100%가 넘는 원가 보상율(지출비용 대비 수입비용)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신규투자를 줄여 경제활성화를 축소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동통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위원은 “현재 각 가정에서 이동통신 비용의 가계비 부담이 커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규제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을 주체한 김희정 의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SK텔레콤이 요금인하를 결정하면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 보다 약간 낮은 요금 수준으로 책정해 요금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까지만 요금인하를 하는 형식이 고착화 돼 있어 자율적인 가격 경쟁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관계 당국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석영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전체적인 소비 지출과 통신 사용량 증가로 절대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가계 통신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부가 이동통신 업체들의 요금인하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