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대학등록금 카드로 내도록" 검토 지시

정부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이어 대학 등록금도 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4일 간부회의에서 “국세와 함께 등록금 등 카드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육 분야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국세의 카드 납부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정부는 신용카드 업계 의견 등을 참조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와 마찬가지로 등록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