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5세 미만에 무상보육 실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4일 5세 미만 영ㆍ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8일 한나라당 대선주자 교육ㆍ복지 분야 정책토론회를 겨냥한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우선 0~2세 아이를 둔 소득 하위 60%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3~5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전 시장측은 0~2세 아이를 둔 소득 하위 60% 계층에게는 현재 보육시설 이용액 상한액인 월 3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며 예산은 연간 8,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에는 연간 7,6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시장은 또 5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2차례까지 시험관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 마련 방안과 관련, 이 전 시장은 "약 4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복지 재원의 자연 증가분을 활용하고 낭비성 예산을 한해 20조원 가량 줄일 수 있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시장의 복지 공약 모토는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였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