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신도시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신도시 선정권자인 건교부 이용섭 장관은 1일 동탄2 신도시 계획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하에서 더 이상 신도시 계획은 없다"고 밝힌 데 반해,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매년 1개씩 공급하겠다'는 엇갈린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추가적인 신도시 조성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확정된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10개에서만 58만 가구가 공급되는데다 민간 공급물량까지 포함하면 2010년까지 주택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또 신도시 추가 발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건교부의 이런 방침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1일 기자회견에서 "2기 신도시 준비는 다 돼 있으며, 앞으로 신도시 발표도 계속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또 "다양한 명품 신도시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투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명품 신도시 건설이 중앙정부에 의해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교부와 경기도간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신도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건교부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형영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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