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최대배출국 회의'를 제안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최대배출국 1위로 '2005년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켰던 미국이 온실가스 운운하는 것엔 정치적 저의가 의심되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넘길 수만은 없다. '현재 10위, 배출량 급증 국가'인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은 '강 건너 불'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와 직결돼 있다. 어제 밝혀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자료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지금처럼 부실하게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평균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며, 이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수백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KEI는 거꾸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한다면 매년 11조원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문제를 넘어 먹고 사는 문제임을 강조한 분석과 전망에 공감한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경제적으로 규제한 교토의정서에 우리가 2012년까지 예외국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세계 2위 배출국인 중국은 "다음 주에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오래 전부터 '감축 전략'을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최대 공해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장기적 경제성장의 전제임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일보가 3월부터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STOP, CO2!-친환경이 경쟁력이다' 캠페인 역시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적 목표에 앞서 한반도 경제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시적 상황은 조만간 소멸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 차원의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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