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분당급?”
수도권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동탄2 신도시가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당초 공언한 ‘분당급 신도시’에는 함량미달인데다, 사전정보 유출로 투기광풍이 불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평당 800만원대의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열풍으로 분양가가 최소한 평당 1,200만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달궜던 판교신도시와 관련, 정부는 당초 평당 1,000만원 이하에 분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최고 1,800만원에 분양이 이뤄져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남대체" 호언은 구두선
동탄2 신도시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강남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집값폭등이 이어지자 신도시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실제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연초 분당급 신도시 입지에 대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탄2 신도시는 양재IC에서 30㎞이상 떨어진 동탄신도시 동쪽 지역에 위치, 강남권 수요자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동탄신도시내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정도면 출퇴근 시간에는 강남 중심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다, 교통망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 등 구체성이 떨어져 교통 대란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일자 이 장관은 “강남 대체는 ‘거리’가 아닌 ‘기능’의 대체를 의미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강남대체 신도시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은 허탈감을 보이고 있다.
계획은 새고… 대책은 늦고…
정부가 동탄2 신도시를 발표와 함께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골자로 한 고강도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투기바람은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이다.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계획이 일부언론과 시장에 사전 유출되면서 발 빠른 투기꾼들의 배만 부풀려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의 경우 그 동안 각종 개발계획 수립 때마다 정보가 사전 누출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경제부처 관료들이 신도시 발표에 앞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다.
분양가 동탄1 신도시 2배에 이를 듯
평당 800만원대 분양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선 비슷한 가격에 분양한 기존 동탄 신도시의 토지보상비는 30만원선이지만, 기반시설 설치비,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등을 합산한 조성원가는 268만원에 달했다.
반면 동탄2 신도시는 오래전부터 신도시 조성 소문이 유포되면서 가격이 급등, 보상비가 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던 서울 직통 고속도로와 전철 등 광역교통망 설치비용을 부담할 경우, 조성원가는 동탄 신도시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채권입찰을 써내야 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변 시세(평당 1,500만원 안팎)를 고려했을 때 평당 1,2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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