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외교안보 관계자가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을 송금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3일 “청와대 박선원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이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국무부, 재무부 인사들과 만나 수출입은행 중개방안을 포함한 우리측의 BDA해법을 미측과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은행의 북한자금 중개 등 미측의 여러 방안이 난관에 봉착하자 북핵 문제의 장기교착을 우려한 청와대가 BDA문제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제시한 해법은 BDA가 북한자금을 일단 마카오 당국에 넘기고 수출입은행은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이 자금을 받아 북한이 원하는 은행에 보내는 방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카오 당국을 1차 돈세탁 기지로 이용해 거래은행의 대외신인도 하락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실 청와대는 안보정책실 주도로 수출입은행을 통한 해결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재경부나 수출입은행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기술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피해가기 위한 것인 셈이다.
문제는 북측의 수용여부다. 미국은행을 중개기지로 요구한 북측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한 자금반환에 있지 않고 미 재무부가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한 BDA제재와 국제적인 대북금융제재를 깨는 데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측이 그간 우리측에 이렇다 할 요구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금융시스템 이용을 고집하는 북측의 의도로 볼 때 북측이 돈을 돌려 받는 목적 밖에 달성할 수 없는 수출입은행 중개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수출입은행 이용방안과 함께 경제적 지원책을 옵션으로 제시할 경우 북측이 주판을 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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