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깎아내리고, 한나라당의 집권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등 대선과 무관치 않은 정치적 발언을 쏟아놓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대표 이병완 전 청와대비서실장) 초청 특강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자꾸 살린다는데 무슨 주사와 약을 놓을지 불안하다”고 공격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전 시장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를 민간자본으로 한다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느냐”며 “행정수도를 반대해 (균형정책을) 반토막 내놓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박 전 대표를 겨냥, “해외 신문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게 나면 곤란…”이라며 “열차페리 공약도 타당성이 없다”고 폄하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3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선관위는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지만 선거에선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폄훼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로 인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며 ‘제 2의 탄핵’가능성을 우려했다.
경희대 윤명선 명예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주자들에 대한 모독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우리 편, 네 편으로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굉장히 정치적인 언행”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발언 도중에 문제 발언들이 나왔는지, 문제 발언이 얼마나 반복ㆍ계속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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