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일 발표한 경제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는“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그의 평소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집권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인하해서 기업 활동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고 투자 계획이 마련된 투자 준비금은 한도 없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특별히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투자했을 때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해 각종 회비나 부담금 등 준조세 항목을 정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 전 시장이 내놓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존 규제 대폭 개혁,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일몰제(일정 시점이 되면 자동 폐지) 도입, 금융 규제 완화 등이 모두 그렇다. 이 전 시장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푸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노동 무임금 등 노사관계의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무분규 선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을 적대적 M&A(인수ㆍ합병)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한다는 것 역시 최고의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날 내놓은 공약 중 법인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선 세수 감소의 우려도 제기된다.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는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25% 수준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면 연간 약 5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당장의 세수 감소로 나타난다”며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대폭 실시했다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린 적이 있다”며 “재정 악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법인세율을 낮추면 재투자가 형성되고 경기가 부양돼 일자리도 늘고, 소비 확대로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건 초보적 논리”라고 말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된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난다”며 “가령 경제 활성화로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이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강만수 전 차관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일하는 행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전 시장 선대위 캠프 첫 회의를 주재한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제 전쟁 시작"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박희태 위원장이 지방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이 최고위원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이 최고위원이 선대위 인선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날 세 차례 열린 위원장단, 본부장단, 단장단 회의에서는 "경선에서 실제 표를 가져 올 수 있는 지역 선대위가 핵심"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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