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서울 강남대체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분당급 신도시’(동탄2신도시)에 대해 공급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강남 대체 효과가 미흡하다는 부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수급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평당 800만원선에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는 점에서 주변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동탄2신도시가 이처럼 기존 거래가격보다 값싸게 분양될 경우 기존 거래시장이 위축되고 수요자들이 값싼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월등히 싼 물건이 대량으로 공급되면 주택 수요자들이 기존 거래 시장에서 신규 분양으로 말을 대거 바꿔 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로인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가 위축되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분당급 신도시가 일찍부터 올해 주택시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전방위 대출 규제 등이 시장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집값 안정은 강력한 대출 규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신도시발(發) 집값 상승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하기위한 강남 대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동탄2신도시는 분당급 신도시로 유력했던 다른 후보지들에 비해 강남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강남 입성을 노리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후보지로 거론됐던 용인 모현ㆍ광주 오포, 하남, 과천이 강남에서 20~30㎞ 이내에 위치한 데 비해 동탄2신도시는 서울 중심에서 40㎞ 강남에서도 30㎞ 이상 떨어져 있다.
집값 불안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안 잠잠하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동탄2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또다시 들끓을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경부고속도로 교통 개선 작업 등으로 이 일대의 주택시장에 수요가 집중된다면 집값 불안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개발 기대심리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검단신도시의 경우 인천 서구의 집값은 신도시 발표 직후 두 달(11~12월)간 월 5~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 개수와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를 낸 것이나 설익은 개발 정보가 일부 언론에 사전 누출됐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개발 정보가 누설되면서 신도시 후보지들에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땅값이 급등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 지역은 개발정보 사전 유출로 인해 땅값이 급격히 올라 향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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