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인세율 20%로 인하" 경제 공약 발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일 법인세율을 경쟁국 최저 수준인 2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인천 라마다송도 호텔에서 ‘한국의 힘 인천포럼’주최로 열린 조찬 특강에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25% 수준인 법인세율을 조속히 20%로 인하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투자 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고 각종 준조세 항목을 정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전 시장측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세수 감소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투자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는 세원과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술적으로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1조1,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