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이 운영하는 자산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서 주식 투자나 각종 영업으로 수익을 최대한 올리고, 강의를 잘 하는 교수에게는 연간 최대한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런 사업을 묶어 내년부터 대학의 교육력 강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추산으로만 연간 690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드는 사업이지만, 성과가 대학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면야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어찌 보면 국가가 너무 많은 데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강의 잘하는 교수를 국가에서 뽑아서 직접 돈을 주는 사례는 선진국에는 거의 없다.
각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예산 범위에서 할 일이다. 그래도 이런 방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산업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대학의 힘을 키워보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는 동안 정작 대학들은 말로만 경쟁력 강화를 외칠 뿐, 자체적인 개혁 노력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공 지원자가 거의 없는 학과를 교수 자리 줄일 수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지하면서 학생을 학과에 맞추는 학교가 한둘이 아니다. 취직이 거의 안 된다는 일부 인문학과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학교 역시 한둘이 아니다.
잘 나가는 부문은 살리고 안 되는 분야는 없애는 식으로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경우도 현장과 동떨어진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학 경쟁력 향상에는 사실 이런 큰 덩어리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을 약간 투입한다거나 이벤트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본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학과 교수 사회가 변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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