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31일 “참여정부의 언론대응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부처 홍보 담당자끼리 보고 있는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을 국정브리핑 내 별도 코너로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기사점검시스템에는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이 해당 부처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와 대응, 처리과정을 정리해 올리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오보대응 및 건전비판 수용 사례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주로 각 부처별 오보대응 실적을 집계해 점수를 매기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 홍보처가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언론대응을 막후에서 지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시스템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기사를 오보로 규정하고, 대응 내용을 공개하면 국민은 해당 기사를 오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는 실추되고, 언론의 정부감시ㆍ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기관이나 정부인사, 공무원 등이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8건 가운데 1심에서 정부측이 승소한 경우가 2건에 그친 것은 정부의 오보 판정 기준이 얼마나 모호하고 자의적인지를 말해준다.
숭실대 김사승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어떤 기사를 일방적으로 오보라고 규정하더라도 언론은 이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언론이 반론을 게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시스템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보처는 이날 기자실 통폐합 조치 시행을 위해 55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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