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예산을 무단 전용 또는 탈법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고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정부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 사이 모두 1,849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 모두 1,850억원을 추징ㆍ회수ㆍ보전 등의 처분을 내리고 이중 51건 136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의 무단 전용 사례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산하 국방연구원의 전력투자비 집행잔액 168억4,000만원을 국회 승인 없이 차입금 상환자금(145억원7,000만원)과 직원성과급(22억7,000만원)으로 사용토록 승인했다. 문화관광부는 노후청사 개ㆍ보수를 위해 편성한 시설비 20여억원 중 6억7,000여만원을 취사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한 편법지출이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낭비사례도 많았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52억여원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자 이 중 22억원을 납품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관급자재대금으로 지급했다.
또 환경부는 생산가격이 기존 쓰레기봉투보다 3, 4배 높은 반면, 실용화 가능성이 희박한 생분해성 쓰레기 봉투 시범사업에 5억2,600만원을 투입했으며, 관세청은 현재 시설로도 통관검사에 문제가 없는 컨테이너 검색기1대를 추가 도입하려다 감사원의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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