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서울에서 계속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의 대북 쌀 지원 유보 방침에 대해 “합의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합의 이행을 주장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단장 접촉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쌀 차관 제공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의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지만 국내ㆍ외 여러 조건 때문에 단지 수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쌀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측의 이 같은 입장을 북측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쌀 차관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사실상 남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남 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이 외세의 간섭으로 이행이 중단되고 있다”는 북측의 전체회의 기조발언만 보더라도 북측을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천방안을 논의할 남북 국책연구기관 공동회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비롯한 남북경협 확대 ▦경의ㆍ동해선 철도 단계적 개통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방안 모색 등을 북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쌀 차관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남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측은 또 2ㆍ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남측에 대해 “합의 이행 지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불편한 분위기는 이어진 행주산성 공동참관에서도 드러났다. 행주산성을 돌아본 후 이 장관은 권 내각참사에게 “권율,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며 “권 단장은 (권율 장군과) 같은 문중이니까 감회가 더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 내각참사는 “우리는 씨족 문벌주의에 반대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씨 차별은 없다”고 말해 이 장관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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