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과 과세기반 확대, 제도혁신을 통해 (재정수요 증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혁신포럼 강연에서 “세계화ㆍ고령화 시대의 사회투자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연금ㆍ의료 등 복지제도 개혁으로 재정소요가 절감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성장 제고로 세입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증세 없는 재원확충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세로만 재원을 마련할지, 아니면 국가채무와 조세를 혼합해 재원을 마련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2005년 77.9세에서 2020년 81세로 늘어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로 세입은 둔화되는 반면 세출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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