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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6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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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6월 1일 발효

입력
2007.05.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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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6월 1일 발효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을 시작으로 한ㆍ아세안 FTA가 발효된다.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4개국은 국내 절차가 끝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된다. 태국은 국내 문제로 서명을 하지 못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베트남 등 5개국의 생커피(2%), 타이어(8%), 텔레비전(8%) 등 7,991개 품목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수입 증가의 우려가 높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및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총 108개 민감 품목은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5개국에 대한 우리측 수출품 역시 전체의 절반 가량이 관세 0~5%로 인하된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ㆍ직물, 전자부품 등 100여개 상품이 원산지 인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ㆍ아세안 FTA가 발효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0.63% 높아지며 국민후생은 10년간 24억6,400만 달러, 대 세계 무역수지는 연간 8,400만 달러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인구 5억 명의 거대시장이다.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으로,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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