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자살로 충격에 빠진 일본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ㆍ여당과 호기를 잡은 야당이 정면 충돌을 불사하는 등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노동후생성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많은 공적연금 납부기록이 허공에 뜬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의회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사회보험청 개혁 관련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를 달았다. 야당은 같은 이유로 중의원 후생노동위원장에 대한 해임결의안도 제출했다.
야당이 야나기사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등 공세를 취한 것은 두가지 노림수가 있다. 우선 이를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권을 잡았던 개헌ㆍ안보 정국을 연금 등 민생정국으로 돌리겠다는 계산이다.
또 자살한 마쓰오카 도시가쓰(松岡利勝) 농림수산성 장관와 함께 야당의 표적이었던 야나기사와 장관을 계속 물고 늘어짐으로써 악화된 아베 정권의 이미지에 더욱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야나기사와 장관은 여성을 애 낳는 기계에 비유한 폭언으로 야당으로부터 집요하게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야당은 ‘정치와 돈’ 문제와 아베 총리의 내각 임명책임 문제도 함께 추궁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자민당도 강공으로 맞섰다. 이날 야당의 불신임안 등을 부결시키는 한편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사회보험청 개혁 관련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그러나 현 정국은 자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연금 납부기록 문제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내각 지지율이 다시 바닥을 친 상황에서 돌출한 현직 장관의 자살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정권에게는 끔찍한 악몽일 수 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28일 “당연히 총리로서 내각 각료가 취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마쓰오카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 자민당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베 총리의 상황판단과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
자살한 마쓰오카 장관은 아베 총리와 국민, 후원회 등 앞으로 8통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 유서에서 “부덕의 소치로 죄송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사정은 아내가 알고 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밝히려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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