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8,000여개에 달하는 기업관련 규제에 대해 재계가 '제로 베이스' 차원의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조석래 회장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갖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진과 학계의 규제개혁 전문가를 중심으로 6월1일부터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 현존하는 모든 기업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키로 했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정부측으로부터 기업규제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9월말께 8,000여개의 규제를 필요, 개선, 폐지 등으로 분류한 보고서를 완성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규제개혁추진단과는 별도로, 이미 가동 중인 'FTA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국내에만 있거나 미국보다 과도한 기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작성키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전경련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재계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재계 차원의 지원활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각 기업 해외 주재원이 현지 재외공관의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경련 회장단 명의의 올림픽 지지 요청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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