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자산 버블이 1990년대 초반 붕괴되면서 이후 10여년에 걸쳐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된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1991년 7월 6.0%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인하해 결국 1999년 2월에는 금리가 0%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시장금리(국채수익률)도 1991년 6.5%에서 1999년 1.8%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정부 규제 완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2002년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도 지난해 드디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4년간 평균 2.1%를 기록, 독일(1.2%), 프랑스(1.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2년 1월을 경기저점으로 최근까지 전후 최장기간의 경기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1%대로 미국, 독일 등 여타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저금리는 자금이동이 자유로운 오늘날의 국제금융 현실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3.2%인 반면 일본은 0.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명목금리(5년 만기 국채수익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면에서 미국이 1.5%, 일본이 1.0%로 양국간 금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향후 일본경제는 경제구조 개혁의 효과 및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오름세도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당국자들도 지금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압력으로 이례적인 저금리를 용인하고 있으나, 조만간 금리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은 조만간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금리 역시 2005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 금리의 상승은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및 일본인 해외투자자금의 본국 환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유동성 과잉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것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일본의 물가 및 경제성장, 금리 등의 움직임을 세심히 관찰하여 일본의 금리 변동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윤상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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