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가 받는 평균 강의료는 연간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90만원 정도로, 2007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월 평균 97만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시간강사에게 가장 많은 강의료를 주는 대학은 대전에 있는 한국정보통신대였으며, 사립대 강의료가 국ㆍ공립대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전국 4년제대 시간강사 실태’에 따르면 시간강사 1인당 평균 연간 강의료는 주당 11시간 강의 기준 1,080만원이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액수로, 자녀를 둔 시간강사 상당수가 주당 20시간이 넘는 강의를 하거나 과외나 학원강사 등 ‘부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전국의 시간강사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국ㆍ공립대 4만원, 사립대 3만원 수준이었다. 한국정보통신대가 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 4만2,500원, 연세대 4만6,200원, 한양대 4만원, 경희대 3만8,000원 등이었다. 국ㆍ공립대 강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가 처우개선비, 교재연구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강의료와 달리 대학들은 전체 강의의 3분의 1 가량을 시간강사에 의존했다. 전공과목은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60%로 시간강사 30%에 비해 높았지만, 교양과목은 65%대 20%(국ㆍ공립대 기준)로 시간강사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정치권은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 의원 15명은 최근 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수는 현실에 맞게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간강사 평균 연봉이 국ㆍ공립대 전임강사 평균 연봉(4,500만원)의 50% 수준(2,25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 부담이 연간 7,000억원이 넘어 재정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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