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간 정치적 동맹 강화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최신호(6월4일자)에서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한미 FTA의 정치적 측면과 관련, 이 협정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규모가 급속히 줄어들고 반미정서는 강해졌으며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 타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중국 견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경제적 관점보다 전략적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위크는 이어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FTA는 교역증대 외에 국가적 동맹관계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FTA가 중요한 외교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FTA를 체결한데 이어 한국 및 호주와의 FTA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도 호주 및 인도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면서 상호견제와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소개했다.
FTA의 정치화 현상과 관련, 크리스토퍼 덴트 리즈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는 “FTA는 자유무역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국가간 경쟁을 불건전하게 격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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