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28일 뼈 포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시기를 공식화한 것은 더 이상 쇠고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가 이날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미국 수입쇠고기 검역 관련 정부입장’이라는 공식 발표문에는 ‘9월’이라는 시기가 적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미국이 요청해 온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8단계 수입 위험평가를 9월 중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는 최근의 한미 FTA를 둘러싼 상황과 분리해 생각하기 힘든 대목이다. 협정문 공개로 FTA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고, 미국의 신통상정책으로 촉발된 재협상(추가협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은 FTA 재협상에서 노동ㆍ환경 분야의 신통상정책 외에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FTA와 쇠고기 위생검역은 별개”라는 원칙만 고집할 경우 FTA 재협상이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권 부총리가 ‘9월’을 뼈 포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점으로 시사한 것은 FTA 재협상 개시전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수입 시기를 약속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감안한 측면이 강하다. 같은 측면에서 미 행정부도 미 의회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결국 권 부총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기 언급으로 6월 말 협정문 서명을 앞둔 한미 FTA 재협상은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국내 한우 농가 등 반FTA 진영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간접적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 시기를 못박은 것 같다”며 “FTA와 관계 없다던 쇠고기마저 이렇게 되니 굴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수입 위험평가 8단계 중 2단계에 착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미국에 소의 생산과 사육, 사료 상태, 도축 환경 등 가축위생에 관한 설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설문에 대한 미국의 답변서를 검토한(3단계) 후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4단계), 수입허용 여부 결정(5단계), 수입위생조건안 협의(6단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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