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쌀 지원 유보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온 악재들로 29일부터 3박 4일 간 서울에서 열리는 21차 남북장관급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
“국내ㆍ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이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열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은 오히려 회담의 어려움을 실감케 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직후 남측이 쌀 지원을 유보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같은 달 열린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파행으로 이끌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가버렸다. 대북 쌀 지원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대북 쌀 차관 제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쌀 차관 제공을 합의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를 위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쌀 지원 유보를 핑계로 몽니를 부리며 파행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남측의 요구사항도 대부분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쌀 지원 유보 결정에 미국 정부의 입김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북 쌀 지원 연기 방침에 대해 “민족 내부의 상부상조에 스스로 장애를 조성한 것으로 북측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북한 평양방송도 이날 “북남 관계가 좋게 발전할 때마다 미국이 정세를 긴장시켜 협력 사업을 못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사업 ▦개성공단 및 경협사업 활성화 ▦6ㆍ15 공동행사 같은 사회ㆍ문화 교류 확대 등을 북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및 군사적 신뢰 구축에서 진전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차 시험운행으로 여건이 마련된 경의ㆍ동해선 철도의 부분개통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 등에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많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통상 2차례 하던 만찬을 한 번으로 줄이고, 초청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실무형 회담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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