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출범한 조석래 회장 체제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참여정부를 겨냥한 날을 세우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여론조사 형식을 빌어 현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제위기론’을 본격 거론하는가 하면, 한나라당 대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감세 정책을 옹호하는 등 정부ㆍ여권과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경련은 25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10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8%가 ‘향후 3년 이내에 외환위기 수준 혹은 그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회장도 이와 관련, 3월 “앞으로 4~6년내 대혼란이 올 수 있다”며 경제위기론을 경고한 바 있다. 재계의 대부분 총수들도 성장보다는 복지를 지향하고, 반시장적, 반재벌적 정책을 쏟아낸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져왔다. 오너들에 대해 ‘이런저런’ 족쇄를 채워 운신의 폭을 좁히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재계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ㆍ여권은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한경연은 해외로의 자본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강신호 회장 시절 정부와의 갈등을 기피했던 전경련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 금융ㆍ산업분리 규제, 순환출자규제, 입지 규제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여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계의 공세적 입장의 근저에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 시장 친화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이 여야 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빼놓을 수 없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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