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되기 무섭게 우려했던 재협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별도 성명을 통해 “미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합의된 환경, 노동 등의 이슈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문서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가 관련 조항들을 협정문에 포함하기를 기대한다”고 재협상을 공식화 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굳이 국제적 관례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협상의 기본정신을 부인하는 상식 밖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양국 국민에게 문구 한자 한자까지 공개된 협정문을 다시 고치자고 덤빈다면 앞으로 어느 정부가 미국을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오만이요,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정한 시한에 맞춰 허겁지겁 협상을 마무리 지었더니 이번에는 재협상 요구로 뒷통수를 맞은 우리 입장이 측은할 정도다.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하던 정부는 어느새 “추가협상이라면 가능하다”며 재협상에 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말재주를 부려봐야 이미 끝난 협상을 다시 한다면 분명 재협상이다.
더구나 미국은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따른 노동, 환경 분야가 아닌 섬유, 자동차까지 재협상을 요구할 움직임이다. 노동, 환경 분야는 다분히 미국 국내용이며, 우리가 꿀릴 것도 없다는 긍정적 분석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다.
재협상 여부는 한미 FTA 성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협상 타결 이후 조성된 긍정적인 여론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FTA 성사를 위해서라도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재협상에 응하는 것 만으로도 양국간 ‘이익의 균형’은 깨지는 셈이다.
다시 한번 협상 초기의 ‘장사꾼의 입장’으로 돌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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