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교통망인 도로와 철도가 같은 구간에 나란히 건설되는 등 중복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 서둘러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에 나섰으나 이미 적지 않은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5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간선도로 중 우선 순위가 낮은 ▦서울-홍천-속초 ▦고창-대구 ▦철원-춘천-김해 ▦간성-울진-부산 등 4개 구간의 건설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는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울진 ▦서천-상주-영덕 ▦목포-마산-부산 구간의 개통연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홍천-속초 도로 중 춘천-양양 구간은 이미 설계 및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공사비만 3조5,000억원에 달해 공사중단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목포-마산 구간의 일부 철도도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건설교통부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설계에 들어간 고속도로와 국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신규 고속도로 5개 구간(224.6㎞)과 일반국도 광양-하동-사천구간(26.9㎞)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거나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거창 등 고속도로 3개 구간(74.2㎞)은 국책연구원 등을 통해 수요 재검토와 지역개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시행여부 및 시기 등을 재조정키로 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81.2㎞) 구간은 준공시기를 3년 연장키로 했고, 강진-장흥(18.9㎞)구간은 완공시기를 2010년에서 2013년, 장흥-남순천(62.3㎞) 고속도로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개통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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