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무효화할 때까지 범국민 끝장 검증을 벌이겠다.”
시민단체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진영은 25일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 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반드시 무효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날 협정문 공개 3시간 남짓 만인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정부가 우리측에 유리하게 타결했다고 설명한 협정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범국본은 먼저 협정문 공개와 관련, “정부는 애초부터 한글 협정문 초안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영문본에도 똑같이 필요한 ‘자구 수정’을 이유로 한글본 존재 사실을 감춰왔고 국회의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도적인 정보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미국측은 오늘 협정문과 함께 700여명의 민간자문단 검토보고서까지 일반에 공개했는데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 52일만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맞춘 최종 서명일을 불과 35일 남겨놓고 협정문만 공개해 결과적으로 양국민 사이의 심각한 정보격차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정부가 최근 ‘추가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가 할 일은 협상의 무효화”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며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내주기 협상의 구체적인 증거물”이라며 “즉시 분석에 착수, 다음주부터 각 분야별로 협상결과를 평가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28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의약품ㆍ의료기기, 쇠고기, 농업, 금융, 자동차,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 등으로 분야를 나눠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어 6월초에는 ‘한미 FTA 졸속협상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종합 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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