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새로운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측에 해당 분야와 관련된 재협상을 요구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한국과 동시에 이뤄진 협정문 전문 공개에 맞춰 성명을 내고 “이 협정문 초안은 아직 새롭고, 초당적인 무역정책으로 제시된 노동 및 환경기준에 관한 합의를 반영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어 “행정부와 의회는 이 같은 합의를 공식 문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한국측과 함께 이를 (한미 FTA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문안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국측에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협정문 전문 공개와 함께 자동차와 농산물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그 요약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측이 한국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두 부문에 초점을 맞춰왔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 체결로 연평균 29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 농산물 수출품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즉각적인 비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부문 조항은 시장접근 및 상품 분야, 내국인 대우, 무역장벽, 분쟁해결의 장 등을 포함해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례 없는 강력한 패키지 형태를 띠고 있음이 강조됐다.
이 같은 설명은 미 행정부가 한미 FTA의 비준동의를 얻기 위해 미 의회를 설득하는 주요한 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정문의 자동차 분야 내용에 대한 미 의회의 반응은 강온 양론으로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산업이 밀집한 지역 출신의 일부 의원들은 협정문의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철저히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산품 부문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고 슈워브 대표도 성명에서 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미 의원들은 대부분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과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동의가 연계돼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의회는 협정문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협상 과정과 내용 등 한미 FTA와 관련된 전반적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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