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5일 동시에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법률 검토 작업은 물론 섬유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한미 FTA에 신통상정책신통상정책 내용을 반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재협상(정부는 ‘추가협상’이라고 표현)이 진행될 경우 협정문의 내용과 형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5월29일부터 6월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법률 검토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회의를 갖는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8, 9명의 협상단이 참석하게 될 워싱턴 회의는 최근 미국 측이 제기한 섬유 분야의 기술적 협의도 함께 진행된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미국이 뒤늦게 제기한 부분은 미국과 한국의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기준이 다소 다른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공식 협정 서명(6월29일 예상) 전까지 양국은 법률 검토를 계속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양측 합의 하에 일부 문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 최종본 협정문을 다시 공개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향후 일정은 이렇지만 변수는 재협상(추가협상)이다. 미국 정부는 노동ㆍ환경 분야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통상정책을 의회와 합의한 이후 다른 FTA 상대국에는 구체적인 신통상적책의 추가 반영 사항을 전달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내주에는 미국 의회가 휴회해 통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이 끝나는 6월말까지 협정문 서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위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열리는 위싱턴 회의 기간 중에 미국 정부가 재협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지면 한미 양국은 각각 의회를 상대로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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