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25일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 통상정책’ 관련 재협상 요구 시점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문 공개에 대해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축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요약했으며, 의도를 갖고 빠뜨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_오늘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인가.
“그렇지 않다. 양국 대표단이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_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 때 미국이 재협상 관련 제안을 할 가능성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다. 다음주 미국 의회가 휴회한다. 그 동안 통상에 관한 미국측의 중요한 결정은 없을 것이다.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_지금까지 영문 협정문만 열람이 허용된 이유는.
“국회에 제출할 당시 국문 협정문은 열람할 정도로 상세하게 정리돼지 않아 공개가 부적절했다.”
_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는 우리측에 불리한 것 아닌가.
“세이프가드의 발동횟수 제한은 우리나라에 오히려 유리하다.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FTA 발효이후 관세철폐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면 FTA 체결의 의미가 퇴색된다.”
_지난달 발표한 80쪽짜리 설명자료에 해당 내용이 빠진 이유는.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축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요약하다 보니 생략된 것이지, 의도를 갖고 빠뜨린 것은 아니다.”
_미국측이 최근 섬유분야 관세분류와 관련한 기술적 협의를 요구했다는데.
“미국이 제기한 부분은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기준이 미국과 한국간에 다소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공개하겠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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