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들은 한미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서 자신들을 ‘중도보수’나 ‘중도진보’입장이라고 자리매김함으로써 경직적 보수주의나 모험적 진보주의를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른 정책 분야와는 달리 신중한 답변을 통해 중도 쏠림 현상을 넘어서는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중도보수 성향의 대선주자들은 북핵 포기와 한미동맹의 호혜적 발전을 희망한 데 반해 중도진보 성향의 주자들은 대체로 남북 협력과 동북아 평화에 관심을 보였다.
중도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박 전 대표가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강경 정책을 주문한 반면 이 전 시장은 철저한 비핵화가 전제되는 협상을 선호했다.
또 이 전 시장은 한미동맹을 세계적 수준에서의 파트너십으로 위치시키고자 했으나 박 전 대표는 지역동맹으로의 발전을 바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서도 이 전 시장은 적극적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박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피해 받는 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굳이 서술형으로 대답했다.
중도진보 진영 내에서도 정책적 차별성이 분명히 감지됐다. 우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남북관계 정책에서 유연하고 전향적 입장을 보여줬음에도 한미관계에서는 비교적 보수 색채를 드러냈다. 손 전 지사는 한미동맹 문제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장하고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함으로써 한나라당 주자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정동영ㆍ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정책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줬다. 정 전 의장이 ‘평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의장은 ‘평화 동맹’이란 비슷한 개념을 쓰면서도 ‘반전, 비확산, 반패권’이란 3원칙을 전제하는 등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 정 전 의장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동맹을 희망한 데 반대 김 전 의장은 한미동맹이 대북 관계 변화에 따라 축소ㆍ재조정돼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정 전 의장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기본적 찬성 입장을 보인데 반해 김 전 의장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에 섰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김 전 의장이 점차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데 반해 정 전 의장은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하여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등 중도보수 진영은 일방적 의존 관계를 벗어난 전략적 상호의존 또는 호혜적 동맹을 강조한 반면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 등은 평화라는 개념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표현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연결된다.
한미동맹 문제에서 이 전 시장이 가장 단단한 동맹관계 구축을 주장한 데 반해, 김 전 의장이 가장 약한 동맹관계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주자들과 손 전 지사가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입장이라면, 열린우리당 소속 주자들은 한미동맹의 변화 및 축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정책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반해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면서 동북아 협력체 창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철희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ㆍ본보 대선보도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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