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직원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F팀이 과징금 부과 및 산정기준, 절차, 감안 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8, 9월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올해 안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4년 4월 과징금 고시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연초부터 “무조건 기업에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한 바 있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담합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작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완화 또는 강화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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