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털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규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포털 산업이 발전한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영향력이 커져서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관련법안은 인터넷 포털들의 무분별한 댓글 등을 통한 개인 명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대량광고물(스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차관은 “하반기 중에 관련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최근 통신위원회를 통해 포털들의 시장규모 및 이용자 이익침해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정통부 내에 포털 규제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유 차관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휴대폰 요금 인하 요구와 관련, “정부가 강제로 사업자들의 요금을 내리게 할 수는 없다”며 “대신 통신 결합상품 허용 등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차관은 “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에 따라 SK텔레콤의 휴대폰 통화료,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등을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요금인가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