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9개월 남았다. 12월19일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당선자 중심의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노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할 기간은 6개월 가량 된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형 정책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단계 균형발전계획 등 중장기 과제를 임기 말에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반대 등으로 무산되긴 했지만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개헌안을 연초에 추진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임기 말 밀어붙이기'는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과 외국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른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벌어지는 임기 말에 역풍을 초래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정권은 거의 없었다.
역대 정권의 대형 개혁 정책은 대부분 국민 지지가 뒷받침되는 임기 초에 추진됐다. 문민정부 시절 군 내부의 '하나회' 숙청과 금융실명제 실시, 국민의 정부 시절 재벌 개혁 등도 임기 초에 이뤄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마치 임기 초반처럼 새로운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노 대통령은 늘 "임기가 끝나는 날도 취임 초기와 똑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측근들도 개혁이란 명분을 앞세워 "우리는 국민과 언론, 정치권 눈치를 볼 것 없이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권 주도세력의 명분론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임기 말 밀어붙이기에는 복선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현정권이 연말 대선 정국을 앞두고 특유의 편가르기와 '전선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 직계 세력들은 '반대가 많은 현안에는 찬성 세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실제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언론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자실 통폐합을 은근히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의 횡포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언론에 각을 세우는 전략을 짤 수도 있다.
또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이 과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실행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 한 공무원은 "다음 정부가 계승할지, 파기할지도 모르는 정책을 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고리가 끊어진 마당에 국회에서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할 세력도 없다.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도 조금 회복됐다고 하지만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책 추진의 동력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눈 높아져 대통령 안 쳐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감귤 농가를 방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기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뒤 "참 옛날로 치면 대통령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데, 요새 우리 국민들이 눈이 높아져 가지고 영 안 쳐준다. 저도 품질 향상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조크를 던졌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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