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및 정부 부처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이를 주도한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움직임이 정치권과 언론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 전 진시황 시절에 있었던 분서갱유(焚書坑儒)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법적으로 막고, 홍보처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편법ㆍ불법적 정부 홍보와 언론통제를 일삼은 홍보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 기관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달 중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광위를 소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 홍보가 아닌 정권 홍보와 대통령 감싸기에만 급급한 홍보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정책 홍보는 각 부처마다 공보관이 있는 만큼 부처별로 자율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추해선 사무처장은 "홍보처가 국정 홍보와 알권리 증대라는 원칙을 넘어서 언론통제에 나서는 것은 월권"이라며 "공보의 역할을 넘어서 거대 언론 권력화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공공기관이 언론사의 취재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도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정부 부처의 취재활동 지원과 기자 출입제한 배제 등을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자실 개편안은 언론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 7명은 성명을 내고 "기자실이 통폐합되면 재정이 빈약해 기자들의 상주 사무실을 구할 수 없는 언론사들의 기자들은 거리의 기자, 커피숍의 기자로 시간을 낭비하고 언론의 다양성은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은 이날 성명에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석연ㆍ강훈 변호사)은 이날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되는 만큼 다음주 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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