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정수일 강남경찰서장으로 이어진 청탁과 압력의 고리가 꼴불견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고, 청장이 서장에게 압력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된 사건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이 산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따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정도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장관과 청장의 처신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당사자들이 공개한 발언 역시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청장은 "(장관이)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데 시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누가 들어도 수사 만류를 청탁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정 서장은 "(청장이 사석에서 나에게) 밥 먹는 것까지 수사하면 어떡하느냐는 식으로 말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것을 지휘체계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문의나 협의로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사자들이 상식적이고 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 굳이 사실을 숨기고 말을 바꾸는 행태가 몹시 수상쩍다. 이 청장의 경우 뒤늦게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정 서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는 식으로 한동안 말을 바꾸었다. 산자부도 처음엔 부인하다 전화를 받은 쪽(청장)에서 해명을 하자 마지못해 시인했다. 서로가 남의 잘못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
청장이 청탁으로 여겨 상응한 행동을 했는데도 장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고, 서장이 압력을 느껴 수사 포기까지 고려했다는데 청장은 격려한 것이라니 어이가 없다. 청와대에서 모 기관에 인사문제를 '상의하고 의견개진'만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청탁과 압력'대로 인사가 되었던 사례들과 꼭 닮았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장관 청장 서장의 합당한 처신을 기대한다. 서울동부지검과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인 산기평 로비 의혹 사건은 이와 별도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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