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출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6,683억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내놓은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나'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하는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국 무상속 계층의 소득과 소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50%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을 받는 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1,378억~1,847억원 가량 증가하며, 상속계층의 소비와 저축 증가에 따른 경기활성화로 직접 상속을 받지 않은 계층의 후생도 307억~4,837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속세율을 내리면 빈부 격차가 확대되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소득 계층간 형평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한경연은 또 자본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우리도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세율인하와 함께 완전포괄주의를 열거주의로 전환할 것 등을 개선 방안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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