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OIE)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과학위원회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OIE의 결정을 근거로 갈비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라는 미국과 캐나다측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들 국가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통제된 위험’으로 평가했다고 OIE가 밝혔다. 과학위의 평가는 25일 폐막하는 총회 최종 승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측은 OIE에 미국이 특정위험부위(SRM)를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미국의 광우병 예찰 시스템이 약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총회는 세계적 권위의 검역 전문가들이 과학위에서 내린 평가를 뒤집기보다는 추인하는 데 그칠 전망이어서 이번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통제된 위험국’으로 판정되면, 미국 측은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결정에 걸맞게 수입 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 있는 고기까지 개방하도록 위생 조건을 바꾸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직전, 위생조건 개정 문제와 관련해 OIE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6월 초에 미국측이 개정을 정식 요청하면 8~9월께부터 미국산 갈비 등이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도 OIE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개방 압력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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