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집값안정에 찬물?

분당급 신도시는 부동산시장에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정부가 내달 분당급 신도시 추가 발표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극약처방으로 내놓았던 분당급 신도시가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가 분당급 신도시는 2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또 다시 들썩이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

복수 신도시가 언급된 이후 용인 남사면, 파주시, 양주시 등 새로운 후보지인근 땅값이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고, 광주 오포, 용인 모현 등 기존 거론지역의 땅 거래 문의도 다시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도시 발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약발이 먹혀 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신도시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최근 하향 안정세로 들어선 주택 시장을 계속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집값 폭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분당급 신도시 개발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불가피하게 신도시를 추가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 분양가가 저렴한 토지임대부 아파트나 장기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파주, 김포, 광교, 송파, 검단 등 신도시 조성계획만 발표된 지역의 경우 수요 분석도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신도시 발표가 자칫 공급과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경부를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에서도 신도시 발표가 안정세로 돌아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도시 발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발표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발표 시기를 늦출 경우 3~4년 이후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부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라도 예정대로 발표돼야 하며, 공급이 늘어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거들었다.

복수 신도시 언급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보이던 건교부도 이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자 진화작업에 나섰다.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분당급 신도시는 1곳이며, 분당신도시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낮춰 10만 가구 정도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5~6군데에는 각종 투기대책이 가동되기 때문에 뒤늦게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는 신도시 문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설익은 정보를 남발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명하기에 급급한 정부의 따로따로 행정이 더 큰 문제”라며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신도시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