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의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22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
그러나 언론계와 학계는 물론 대다수 차기 대선주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선주자가 12월 대선을 통해 집권할 경우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는 수 개월만에 다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혼란과 예산낭비 가능성을 무릅쓰고 언론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방안은 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ㆍ폐합하고, 주요 일선 경찰서에 설치돼 있는 기자실도 통ㆍ폐합하는 게 골자다. 또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도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21일 “언론의 취재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정권 말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이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편향된 시각과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 한선교 대변인은 “정부가 주는 정보나 제대로 보도하라는 식의 신 언론탄압”이라며 “정부의 언론통제 방안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자유로운 취재에 방해가 되는 제도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측은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과 언론 개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6개월 시행할 조치를 졸속으로 만들었다가 바꾼다는 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냐”고 반문했다.
김근태 전 우리당 의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는 2003년 6월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도입, 청와대를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의 기존 출입기자단 제도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는 대신 기자의 정부부처 출입과 개별 공무원 접촉을 제한해 왔다.
한편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자실 통폐합은 국정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기회를 최대한 차단해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는 반민주적 취재 봉쇄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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