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대입 ‘3불(不)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홍보 투어가 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과 초ㆍ중ㆍ고교, 대학은 기본이고, 청와대로 ‘진출’하더니 급기야 21일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홍보 타깃으로 삼았다.
가는 곳 마다 특강 내용도 비슷해 ‘회전문 특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에서조차 “지금까지 투어만으로도 충분히 3불 홍보가 돼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지나친 집착성 홍보는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공무원을 모아놓고 3불 홍보 투어를 이어갔다.
그는 ‘중앙청사 공무원 대상 대입정책 특강’에서 “3불정책은 대학 자율과 관련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1995년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다른 어떤 나라도 대학 선발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부총리는 “대학 자율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학이 선발자율권을 명분으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립대가 요구하는 100% 학생선발권 보장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신입생 선발 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특강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대입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간부들의 요청을 김 부총리가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16일 청와대 특강, 17일과 18일 대전시ㆍ강원도교육청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발언으로 3불정책 전도사를 자처했다.
올해 66세인 김 부총리가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왕성한 체력으로 지방을 오르내리며 대입정책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내용도 대동소이해 “시간만 낭비하는 식상한 일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육 현안에 이처럼 매달리는 모습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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