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양도세·종부세 감면 공약하면 4%위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주자가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를 위한)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1일 방영된 MBNㆍ매일경제와의 특별 대담에서 “종부세 대상 중 1가구 1주택에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1만5,000명 정도로 1%도 안되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4% 정도”라며 “가장 넉넉한 4%의 국민을 위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공약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공약을 가지고 부동산에 이상한 기대 심리를 만들어 내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된다”면서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문제는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선후보들이 (경제) 성장률 공약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다”며 “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고, 결국 그 공약에 매달리다 무리한 경제 정책을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성장률 7% 공약을 내세우고, 1가구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거나 세부담 완화 방침을 시사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