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 YMCA는 15일 '이동통신 4대 괴물 몰아내기 소비자 행동 돌입'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자서비스(SMS) 요금과 이동통신 가입비, 발신자번호서비스(CID) 요금, 기본료 등을 '4대 괴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비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YMCA는 "우리 가계의 통신비 비중은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의 3배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8년째 건 당 30원인 SMS 요금을 10원으로, 월 1만3,000원 내외인 기본 요금은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입비와 CID요금도 전면 무료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SMS 요금 인하로 연간 5,000억원, 기본료 인하로 연간 3조원, 가입비와 CID요금 무료화로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등 한해 총 4조원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밝힌 원가보상률(지출한 비용 대비 수입 비율)이 103%에서 122%에 이른다는 자료 등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비의 인하 여력은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 이동통신 비용의 거품을 걷어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이날 SMS 요금 인하 운동을 시작으로 향후 5개월 동안 각 이통사 본사와 정보통신부 등에서 시민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홈페이지(www.m4m.ymca.or.kr)를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집중적인 요금 인하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최근 이동통신 업체들이 발표한 103~122%에 달하는 원가보상률은 2세대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에만 해당될 뿐, 3세대인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방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MS 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각 요금제에 월 평균 100건 이상의 무료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지불 요금은 7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가입비 인하와 관련, 이통업체들은 신규 가입 시 가입자당 발생하는 실비인 가입비 부담을 기존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료가 높으면 통화료가 낮아지고 통화료가 낮아지면 기본료가 올라가는 구조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실질 요금 수준은 96년에 비해 약 45% 가량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G의 원가보상률은 아직까지 1%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다 2G와 3G를 합할 경우 원가보상률은 100% 초반대로 떨어진다"며 "시민단체의 이런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업체들과 시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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