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무엇이 문제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님이시죠?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서울시립대 후배인데 점심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조만간 기자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기자실 통폐합안)’이 도입되면 이 같은 취재관행이 만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기자가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국 기자들은 취재원을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인연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관행은 결국 ‘정보의 공평한 공개’라는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정부는 또 현재 각 부처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해 출입기자들이 담당 부처에 상주(常住)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흩어져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총리실 외교통상부 기자실과 용산에 있는 국방부 기자실이 1개의 기자실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언론사당 많게는 10여명에 이르는 해당 부처 출입 기자들은 당장 보따리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

재정 형편이 좋은 언론사는 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취재와 송고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언론사는 송고실 수용인원에 맞춰 출입기자 수를 줄여야 할 처지다. 언론사의 재정형편에 따라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지나친 정보통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언론의 오보 양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국정홍보처는 기자실 통폐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하면서도 정작 통폐합안의 골자는 22일 국무회의 전까지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공개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언론은 계속해서 국정홍보처의 주장대로라면 ‘소설 같은’ 기사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방안은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취재시스템 개편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형 브리핑제’라는 이름으로 2003년부터 도입된 이 방안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한 기자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공개적인 브리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의 기득권 매체뿐 아니라 군소 언론들에게도 공평하게 기자실을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브리핑 숫자는 많아졌으나 알맹이가 없어 ‘무늬만 개방형 브리핑’이라는 오명이 붙었고, 정보공개청구법 강화 등 후속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케이블방송 KTV 등 유사언론을 만들어 엄청난 인력과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국민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정홍보처 김창호 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회귀할 수 없는 대 언론정책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지만, 이런 방안이라면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언론학자나 정치권 모두의 평가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