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정치권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안에 대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왜곡된 언론관이 도마에 올랐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언론의 기본 역할이 정부 비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 언론관 또는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언론을 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참여정부가 언론을 정부 업적에 대해 칭찬하기만 하고 정부가 쓰라는 대로만 쓰는 ‘권력의 도구’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폐합안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참여정부가 언론과의 갈등 때문에 즉흥적으로 통폐합안을 만든 뒤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안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통폐합안은 언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부처별 기자실 운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사회적 숙고를 거쳐야 할 문제인데 정권 말기에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일색이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5공화국 때 언론 통폐합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철권 정치의 전형”이라고 공격했고,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실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삐뚤어진 언론관”(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 “언론 취재 활동 제약은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더라도 반대”(민노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등 비판도 쏟아졌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은 “정부의 통폐합안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취재 규제ㆍ통제 방안”이라며 “정부 정보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국민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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