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1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상원의 공화ㆍ민주 일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나 강온파 모두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 법안 마련과정에서 행정부에 협조적이었던 기업가들도 합의된 이민개혁으로는 예상되는 미국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옹호단체인 뉴욕이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멕시코 이민자 법률구조 재단도 “합의안의 많은 조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는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기준이 점수제로 엄격히 강화되면서 가족간의 재결합이 상당히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또 규모가 매년 40만명에 이르는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반대로 불법이민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법안에 대한 비판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표적 강경론자인 공화당 톰 탄크레도 하원의원은 “불법이민자들에게 Z 비자를 발급해 주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 위반자들에게 보상하는 사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혀 왔던 기업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되는 것은 이번 합의안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특정 기술자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러클’의 로버트 호프만 부회장은 “합법적 신분 취득과정에서 기술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으나 고용주의 후원 여부와는 관계 없도록 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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